안녕하세요,

얼마 전 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지적측량을 하면서 겪은 불편이 있어 시스템 개선에 도움이 될까 의견드립니다.

1. 측량 시간 선택제
인터넷 접수 기준, 측량신청시 오전 오후로 원하는 시간대를 대략적으로 정하고, 추후 전화를 통해서 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서울 성북지사의 경우는 이후 전화로 날짜를 정하고, 시간은 측량 전날 구두로 통보해줬습니다. 측량은 인접 토지주의 참관문제나 이미 분쟁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날 시간을 통보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처음 접수시 부터 가능한 시간대를 공지하고 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합니다.
영화예매나, 헬프미(www.help-me.kr) 사이트처럼 가능한 시간대를 미리 올려놓고 처음부터 이를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만 당일 측량 일정에 따라 조율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접수 후 바로 조정을 해서 최소한 측량 3일 전에는 최종확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현행처럼 측량 전날 오후에야 정확한 시간을 통보하는 방식은 여러명의 토지주가 참관해야 하는 지적측량 특성상 불편한 일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LX 지사의 측량 스케쥴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복잡하지는 않으니 미리 고객이 이를 선택하고, 측량 며칠 전까지 이를 확정해서 통보하는 서비스 도입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2. 측량 관계인 통보서비스
전술한 바와 같이 측량은 이해관계인이 여러명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지적공사에서 국토정보공사로 바뀐 이름도 일반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측량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처음 신청시, 인근 토지주의 정보를 함께 입력하면 최종 측량일이 정해졌을 때, 혹은 측량 전날 포함해 문자로 지적공사에서 측량 시간을 등록된 인근 토지주에게도 함께 통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공사의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등 다양한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측량오류 시 적극대응
얼마 전 저희 대지를 측량했고, 이후 인접 토지주가 다시 측량을 했는데 모두 같은 lx 지사에서 나왔는데 지점이 1m나 차이가 났습니다. 황당한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해 별다른 안내나 설명 등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경위를 설명하고, 이전 측량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으니 lx 차원에서 전체 재측량을 통해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 수백건의 측량 정정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측량오차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공신력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차례 측량을 참관하면서 주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상대방 측에 유리하게 측량을 하지 않을지 의심을 하는걸 목격했습니다. 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는 lx에서 하는 측량이 이렇게 공신력이 없어진 것은 국민의 우매함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내부비리, 음주직원 측량, 측량오류에 대한 제대로된 뒷처리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측량과 오차 발생시 lx에서 먼저 나서 재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토지주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없다면 아무리 최신 장비를 이용한 측량이라고 자랑하더라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민 홍보 강화
현재는 측량이 끝나면 참관인의 서명을 받고는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성과도는 토지주에게 가겠지만 다른 참관인들은 그 외에 어떤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측량과 관련한 기본 정보, 공사 소개자료 등을 측량시 참관인들에게 배포해 홍보를 하시고, 원모어 서비스 등 고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방안을 어떨까 합니다. 아직도 바뀐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고, 지적공사 측량과 일반 업자 측량의 차이, 공신력 등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수십∼수백만원을 내고 받는 측량 서비스가 끝났을 때 종이 한 장 주지 않는 현재 시스템이 결국은 지금처럼 국민들이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측량을 불신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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